설치 의무화사업

HOME 태양광에너지 사업 범위 설치 의무화사업

설치 의무화 사업

추진 목적

공공기관이 신·증·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(15년, 15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· 최초 시행일 : 04.3.29

· 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
· 기준 변경일 : '11.4.13(건축비 → 에너지사용량)

· 연면적 변경(3,000㎡ → 1,000㎡) : 시행일('12.1.1)

·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: 시행일('15.1.1)

※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
태양광 연도별 보급 실적 상세 년도 주택수
해당연도 2011~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
공급의무 비율(%) 10 11 12 15 18 21 24 27 30

법적 근거

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(산업통상자원부 제2014-56호)

설치 의무화 대상기관
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

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
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
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

·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
·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
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설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

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
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식장

상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 등은 제외
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

추진 절차

설치 의무화 사업 안내자료

2015년 설치 의무화 사업 안내

관련 서식 다운로드

설치 계획서(별지 제 66호 서식)

설치 면제 신청서(별지 제68호 서식)

설치 확인 신청서 (별지 제31호 서식)

지열 이용 검토서 제출 서류 안내(지열 설비에만 해당)

사업 범위 안내

파루의 태양광 발전 핵심 부품

  •  광센서 태양의 방위각 실시간 추적
  •  슬루 드라이브 태양 궤도 변화에 따른
    좌우 방향 조절
  •  엑츄에이터 태양의 고도에 따른
    상하 방향 조절
  •  컨트롤러 자동 및 수동,
    추적환경 설정 및 제어

365일 태양광 발전 안내